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7		발의년월일 : 2021. 5. 10.
			발 의 자 : 조 규 대 의원

1. 개정이유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안 제30조)

- 관내 투자기업중 특별지원 대상에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 포함 적용(안 제3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지역특화산업” 을 “지역특화산업 및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화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특화산업 및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부지가액의 100분의 10 적용)

○ 분양면적에 따른 부지가액 지원 : 3,292백만원

※ 총분양면적 247,563㎡ × 공급예정가격 133,000원/㎡ × 부지가액의 100분의 10

= 3,292,587,9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비용	3,292	1,646	1,646	-	-	-
세출예산액	3,292	1,646	1,646	-	-	-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3,292	1,646	1,646	-	-	-
시비(일반회계)	3,292	1,646	1,646	-	-	-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신성장동력과 행정6급 박미자(859-5225)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04.07.27 조례 제 729호

(일부개정) 2004.10.08 조례 제 772호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 883호

(일부개정) 2008.08.14 조례 제1002호

(일부개정) 2009.05.15 조례 제1038호

(일부개정) 2010.09.15 조례 제1106호

(전문개정) 2012.08.08 조례 제1263호

(일부개정) 2012.11.30 조례 제1277호

(일부개정) 2013.08.09 조례 제1340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477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535호

(일부개정) 2016.07.15 조례 제1570호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666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8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1828호

(일부개정) 2020.12.30 조례 제20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6.1.11., 2017.04.14., 2018.9.14., 2020.12.30.>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개정 2017.04.14]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6.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9.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10. “생명공학산업”이란「생명공학육성법」제2조에 따른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11.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2. “특화산업”이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한방과학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한지산업

나.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식품산업

다. 첨단업종, RFT(방사선 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라. 의료정밀, 광학기기, 기계ㆍ자동차산업

13. “생산자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75991)을 말한다.

14. “관내거주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집단화”란 관외의 지역에서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관내로 동반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16.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300명 이상,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20. 삭제 <2020.12.30.>

21. “인프라”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말한다.

22.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3. “식품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호의 규정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5. “패션단지”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별표의 지역을 말하며, “패션업종”은  주얼리, 섬유, 봉제, 가방, 화장품, 가발 등 복식이나 두발에 관련된 분야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말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33,13,14,15,20,25)

26. “홀로그램 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7.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개정 2018.12.28>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특화산업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화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공장 등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프라를 우선 구축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